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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로교통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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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로교통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더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17년
4. 대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7도9230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17하,2263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2016년
2014년
2010년
2008년
10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8도714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공2008하,172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07년
11. 대법원 2007. 3. 30. 선고 2007도678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2005년
1998년
1996년
1995년
17. 대법원 1995. 1. 24. 선고 94도2691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공1995.3.1.(987),1191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1994년
18. 대법원 1994. 10. 7. 선고 94도2172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공1994.11.15.(980),3024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1993년
19. 대법원 1993. 8. 13. 선고 93도1118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집41(2)형,747;공1993.10.1.(953),2484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20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도3402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집41(2)형,713;공1993.8.1.(949),1941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21. 대법원 1993. 1. 19. 선고 92도2901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집41(1)형,634;공1993.3.1.(939),786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도로법 유료도로법 주차장법

1992년
1991년
25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도2462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집39(1)형,693;공1991.4.15.(894),1120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1988년
26. 대법원 1988. 5. 24. 선고 88도255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인정된죄명:업무상과실치사),도로교통법위반][집36(2)형,304;공1988.7.1.(827),1009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

1987년
27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도1113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집35(2)형,641;공1987.9.15.(808),1436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1981년
29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다2569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1.10.1.(665),14256]
   손해배상
   도로교통법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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